법률 Q&A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불법체포를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의 불법체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취지를 고지받았음을 근거로 불법체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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