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과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육각렌치를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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