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사원이 회사의 공식 할인율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사원이 회사의 공식 할인율을 초과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인정된 이유는,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식 할인율을 무시하고 판매한 것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배임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판매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초과 할인율을 적용했으나,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판매 실적을 높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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