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나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운영자가 공익적 의료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식장의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한 점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4호와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 사항은 벌금형에 해당하나, 식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