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다가 일부가 물에 빠졌다고 주장했으나, 단속선이 인양한 어구와 피고인의 선박에 남아 있던 그물의 절단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 선박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에 따라 무허가 어업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