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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이유로, 기획부동산 업무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이익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을 우려해, 허가 없이 평탄작업을 강행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피고인 4에서 8까지 각 징역 4월, 그리고 피고인 9와 10 주식회사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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