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점거농성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의 점거농성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나섰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어 그 과정에서 로비를 일부분 점거한 행위가 코스콤이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정상적인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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