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조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준공검사조서가 공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성 주체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경우이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공무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2가 해당 준공검사서의 허위 사실을 알고 서명했으나, 피고인은 사인으로서 준공검사서를 작성했기에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