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로 유죄를 받은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