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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부당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부당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결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약사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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