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의원 외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상 규정된 의약품의 ‘조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의약품을 조제하려면 약사, 한약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필요하며, 조제는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여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를 만드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공소외 2가 한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피고인의 지하실에서 한약을 배합하고 포장한 행위는 법적 조제 요건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