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차량에서 하차 시 발생한 사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차의 교통'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며 발생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차의 본래 용법이 운전행위뿐 아니라 시동을 걸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차에 탑승 또는 하차하는 일련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목적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와 재산 보호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고도 차의 교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