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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였나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강원랜드 본부장의 지위 유지를 위한 청탁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제포럼에 대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외 1의 신분 불안과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점, 금품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청탁 취지를 알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법(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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