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곧바로 반환하였고,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