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의사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 매수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안산시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가 신축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