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특정 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약물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단과 처방 등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1이 청진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단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직접 약물을 처방한 점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