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들이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한 행위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대출 신청인들의 사업자등록증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뒤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진행한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서민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대출 대상자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출을 진행한 점에서 그 행위는 본 법령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