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죄 판결과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투자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피해자가 매매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용한 금액도 명확히 밝혀진 점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 판결로 인해 배상신청 역시 이유 없어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