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수재·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두 피고인이 초범이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 1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하였고, 해당 연구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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