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치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사용해 진찰하고, 불법으로 제조한 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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