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법원은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고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자진처리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차량 방치로 인한 범칙금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차량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차량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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