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전파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통신 에러가 능동형 주파수 시스템의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 특히 인위적인 방해전파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파수 측정기에서 방해전파가 감지되었고, 재시험에서는 동일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해전파 발사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