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처벌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주식 인수와 대여를 경영 판단으로 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와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와 관련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