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임차권 양도 불가 통보를 받은 후에도 분양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분양권을 매도인이 먼저 분양받아 추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조정했으며, 이로 인해 중개 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는 유효한 계약 중개에 대한 대가로 보아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로 간주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