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혐의에 대해,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한 상황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측정되었고,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이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요구하지 않았고, 충분히 측정 결과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