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사전 의결 없이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나요?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것을 형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의 사전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2, 3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