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고의를 부인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모관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과 경험 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에 의해 이루어진 뇌물공여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여러 정황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비용 지출에 대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뇌물공여 행위에 충분히 가담하였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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