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령·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과 협박 범행에 대해 법원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나요?
Answer
채권추심업체의 지사장으로 일하던 중, 추심한 금액 일부가 지사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면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회사 운영비로 지출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추심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으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형기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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