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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그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인이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구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를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행 농지법에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의해 해당 법인이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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