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나요?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합니다. 피고인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으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것으로도 간주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