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