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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