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3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설치와 조명 유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결과, 피고인 3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및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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