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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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