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양도한 후에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제한한 행위가 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나요?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면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인 피해자가 계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계정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금지하는 '타인의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양도한 계정의 정보는 이미 타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변경한 행위가 타인의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