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치료감호 처분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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