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청탁의 내용이 명확히 일관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증거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청탁 시기와 내용, 지급 사유 등이 일관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별개 단체인 기노회에서 활동했을 뿐 노사협상과 관련된 공식적 임무를 맡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