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의 특허는 이후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무효가 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