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죄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유혹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법원은 청소년 보호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