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