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되나요?

피고인들이 네이버 홈페이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게재한 광고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광고 게재 자체로 피고인들의 영업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킨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광고영업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광고 노출을 위한 단순한 이용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