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사건의 확정된 약식명령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사법 위반 사건의 약식명령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일 장소와 시기에 동일 제품인 ‘신기한 비누’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해당 광고 내용이 사회 일반인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두 사건은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로 평가하여 약사법 위반 사건의 기판력이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