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 철거대집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나요?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천막 철거대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철거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서울광장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철거대집행이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