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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0조에 따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시효중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보증인은 통상적으로 주채무의 시효 중단 상황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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