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훈증소독처리 없이 MB훈증소독마크만 부착한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훈증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MB훈증소독마크만 부착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 및 제33조 제4호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피고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