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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도피생활 중 자수한 점과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도피생활 중 자수한 점과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필로폰 수입량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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