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장의 사전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나요?

형집행장의 제시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필수 요건으로, 형집행을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불심검문 중과 같이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급속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형집행장을 소지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해 형집행을 시도했음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