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사기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사기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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