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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기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항소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 간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급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허위표시였으므로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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