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의 활력징후 측정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과실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간호사가 의사의 활력징후 측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시 불이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활력징후를 여러 차례 점검하였고, 사망 원인인 내출혈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치의가 지시한 활력징후 점검의 간격이 일반병실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들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